2차 방역지원금 사전공지 없이 마감 - 300만원 큰돈인데 피눈물

정부의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탓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도 1차 방역지원금 때보다 한 달 이상 짧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3월18일 종료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지난 18일까지 332만5천명이 총 9조7천600억원을 받아서, 당초의 예상 인원보다는 대상이 다소 늘었습니다.

마감날짜가 없는 신청하기 화면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방역지원금 마감 날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하루 30만원 벌기도 힘든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니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받은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마감 날짜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의 초기 신청하기 화면에도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으로 신청 시작 날짜만 있고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A씨는 "1차 신청 때 기한 여유가 있었던데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해 연결이 어려워 조금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고 했다"며 "마감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면 중간에라도 마감 날짜가 적힌 카톡 안내를 다시 한 번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실제로 100만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훨씬 넘었던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고령의 소상공인 아버지를 둔 B씨도 "콜센터에 문의하니 뉴스와 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지했다고 하는데 마감 기한에 관한 적시 의무는 당연히 신청 누리집이나 문자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B씨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우려는 것이지 지급 대상에서 떨어트리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행정 착오가 있다면 당연히 구제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도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구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전화 연결이라도 원활해야 뭘 물어보는데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되다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적었고, 다른 소상공인은 "나중에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미신청자 추가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그러나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3월 18일'로 사실상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에 이어 진행되는 '확인 지급' 대상의 온라인 신청 기한이 '2.28~3.18'로 적혀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우선 개시 날짜를 공고한 뒤 추후 확인지급 사실까지 공지하고 마감 날짜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초기에 신청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마감 날짜도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끝나기 며칠 전부터 팝업 창도 띄워 알렸다"며 "소상공인 지원 개별 사업은 정해진 예산에 따라 마감되는 만큼 3차 지급 때 미신청자를 추가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마감 날짜 등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예고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배려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2차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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