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중지 할까?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정부는 확진자를 일일이 추적하고 방역망을 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 환자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의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방역패스 완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9일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전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적용했지만, 이제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됐습니다.

방역패스 폐지 여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관리받고, 해제 전 PCR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동거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안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환자도 많고, 역학조사도 정밀하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역학조사 목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에 대해서도 "추적 기능이 약화됐다"며 폐지 혹은 조정 가능성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역패스 완화로 인한 '대국민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확진자 증가에도 국민 이동량은 줄지 않아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격리 완화에 이어 방역패스까지 풀어버리면 대규모 확진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리두기가 2월20일까지 적용되므로 아마도 17~18일 경에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폐지 등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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