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할까?(서울시장급 대우 요구)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경기도지사(제36대)에 당선됐습니다.

경기지사 김동연 당선인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한 김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일 김 당선인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했고, 결국 경기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경우에 한해 도지사 배석이 허용되는 성과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2019년 12월3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참석하는데 그쳤습니다.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당선인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김 당선인은 지난 3월31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지사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김 당선인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다”는 우회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당선인 측은 “다음주쯤 인수위가 구성되면 앞으로의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는 당은 물론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선거 당시 “지금까지 경기도가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