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 대란이 심각해진 가운데 해결책 중 하나로 정부가 탄력요금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근길이나 심야시간 등 수요가 많을때 사실상 할증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3일 정부 관계자는 "붐비는 시간대에 택시 배차가 잘 이뤄지도록 플랫폼택시에 적용되는 할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출근시간이나 귀가가 몰리는 심야 시간에만 특정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데, 먼저 현재 가맹 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부과를 일반 중개 택시 배차시에도 신설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택시를 부르면 3천원의 수수료를 내는 대신 손님과 인근에 있는 택시간 무조건 배차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출근길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일반택시도 가맹택시처럼 수수료를 내고 자동 배차가 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손님은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지만 자동 배차를 통해 한층 더 빨리 택시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다른 방안은 요금 부과 배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카카오T블랙'·'타다넥스트' 등 고급·대형택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4배까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배수를 고급 택시가 아닌 일반 플랫폼 택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에 따른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있어, 정부도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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