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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30일)부터 지급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피해가 큰 업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 시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 당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세청 세금 자료를 활용해서 국회 통과 사흘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이 오늘 오후부터 바로 내주자는 입장이어서 시기가 당겨질 전망입니다. 손실보전금 외에 다른 지원금.. 더보기
인수위,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도 논의 - 尹 600만원 공약 변경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일괄이 아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7일 코로나특위의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지 차등으로 지급할 지는 이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코로나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560만 곳의 2020년~2021년 2년 간 매출·영업이익 감소액 등 피해 규모를 보고 받았습니다. 인수위는 추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