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민주당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장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수사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