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반대경찰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경찰직협 "5만3천명 회원 검수완박 찬성,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 제안" 5만3천명 규모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에서 "5만3천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