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장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수사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더보기 전국경찰직협 "5만3천명 회원 검수완박 찬성,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 제안" 5만3천명 규모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에서 "5만3천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