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 내용 정리 - 오늘부터 식당 영업11시, 6인 제한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10시·6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5일 일주일 가량 조기 완화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과 민생 경제에 미치고 있는 타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9%로, 계절독감 치명률인 0.05~0.1%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치명률은 0.08%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61.7%인 3164만2215명입니다.

거리두기 식당 모습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한 것과 달리 사적모임인원을 종전 지침대로 유지한 것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원을 그대로 둔 것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이라며 "다만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은 인원 확대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오미크론 유행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 조정안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으나, 다음번 거리두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일상생활로 복귀가 시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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